과천 경마장 이전 시리즈 ③ / 전 8편 · 매주 월·목 연재
"2조 원대 요구", "최소 2.4조+α". 같은 사안인데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요.
어느 쪽이 맞을까요? 사실은 둘 다 맞아요.
한 줄로 말하면
2조도 2.4조도 같은 계산에서 나왔어요. 다른 건 반올림과, 무엇을 포함했느냐예요.마사회가 제시한 내역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건설비 | 2조 2,907억 원 |
| 이주비 | 972억 원 |
| 합계 | 2조 3,879억 원 |
| 부지 매입비 | 미포함 |
이제 세 표현이 정리돼요.
- "2조 원대": 2조 3,879억을 뭉뚱그린 표현
- "2.4조": 2조 3,879억을 반올림한 숫자
- "2.4조+α": 여기에 빠져 있는 부지 매입비를 더해야 한다는 뜻
즉 α는 땅값이에요. 그리고 이게 왜 빈칸이냐면, 어디로 갈지가 안 정해져서 땅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.
돈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
마사회가 내건 조건은 현금만이 아니에요. 세금 쪽도 있어요.
- 레저세를 10% → 8%로 인하
- 지방교육세(4%) 폐지
지난 편에서 봤듯 레저세는 마권 발매금의 10%예요. 이걸 8%로 낮추면 마사회가 내는 세금이 매년 줄어들어요. 작년 과천 경마장 기준 2,138억 원의 5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니, 연 400억 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.
그래서 반대가 나와요
이 요구에 두 곳이 제동을 걸었어요.
경기도: 지방세수가 줄어드니 국비 지원이 먼저라는 입장이에요. 이전 비용을 세금 깎아서 메우면, 결국 지방정부가 이전 비용을 내는 셈이 되거든요.
행정안전부: 지방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와, 다른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적했어요. 경마에만 세율을 깎아주면 왜 이 업종만 특별대우냐는 질문이 따라오니까요.
이게 이 사안의 구조예요. 이전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아직 안 정해졌고, 후보가 셋이에요. 정부 예산, 지방세 감면, 아니면 마사회 자체 부담.
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
| 항목 | 상태 |
|---|---|
|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했는지 | 확인 안 됨 |
| 부지 매입비 추정치 | 후보지 미정이라 산출 불가 |
| 마사회법 개정안의 실제 발의 여부 | 확인 안 됨 |
기사에 "투트랙"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이건 마사회법 개정과 레저세 감면을 함께 추진한다는 뜻으로 보도된 내용이에요. 법안이 실제로 발의됐다는 확인은 아직 못 했어요.
한 가지만 기억한다면
숫자가 여러 개일 때는 어느 게 맞나보다 무엇이 포함됐나를 먼저 보는 게 빨라요.
이번 경우엔 2조·2.4조·2.4조+α가 전부 같은 뿌리였고, 진짜 빈칸은 땅값이었어요. 그리고 그 빈칸은 다음 편의 주제와 이어져요.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야 채워지거든요.
다음 편에서는
정부는 2029년, 마사회는 16년 9개월. 5배 차이 나는 두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볼게요.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계산의 차이예요.
참고한 자료
- 시흥에 과천 경마장 오나… 마사회, 정부에 2조원대 이전비 요구 (한국일보)
- '과천 경마장' 새부지 9월 확정…이전 비용은 '최소 2.4조+α'
- 과천 경마장 이전 '2029년 완료' … 이전 재원, 마사회법 개정·레저세 감면 '투트랙' (뉴데일리)
마장지지는 한국마사회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예요. 이 시리즈는 어느 편이 옳다는 판단 없이,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갈라 적습니다. 2026년 8월 17일까지 확인된 자료 기준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