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 경마장 이전 시리즈 ③ / 전 8편 · 매주 월·목 연재

"2조 원대 요구", "최소 2.4조+α". 같은 사안인데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요.

어느 쪽이 맞을까요? 사실은 둘 다 맞아요.

한 줄로 말하면

2조도 2.4조도 같은 계산에서 나왔어요. 다른 건 반올림과, 무엇을 포함했느냐예요.

마사회가 제시한 내역

항목금액
건설비2조 2,907억 원
이주비972억 원
합계2조 3,879억 원
부지 매입비미포함

이제 세 표현이 정리돼요.

  • "2조 원대": 2조 3,879억을 뭉뚱그린 표현
  • "2.4조": 2조 3,879억을 반올림한 숫자
  • "2.4조+α": 여기에 빠져 있는 부지 매입비를 더해야 한다는 뜻

α는 땅값이에요. 그리고 이게 왜 빈칸이냐면, 어디로 갈지가 안 정해져서 땅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.

돈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

마사회가 내건 조건은 현금만이 아니에요. 세금 쪽도 있어요.

  • 레저세를 10% → 8%로 인하
  • 지방교육세(4%) 폐지

지난 편에서 봤듯 레저세는 마권 발매금의 10%예요. 이걸 8%로 낮추면 마사회가 내는 세금이 매년 줄어들어요. 작년 과천 경마장 기준 2,138억 원의 5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니, 연 400억 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.

그래서 반대가 나와요

이 요구에 두 곳이 제동을 걸었어요.

경기도: 지방세수가 줄어드니 국비 지원이 먼저라는 입장이에요. 이전 비용을 세금 깎아서 메우면, 결국 지방정부가 이전 비용을 내는 셈이 되거든요.

행정안전부: 지방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와, 다른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적했어요. 경마에만 세율을 깎아주면 왜 이 업종만 특별대우냐는 질문이 따라오니까요.

이게 이 사안의 구조예요. 이전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아직 안 정해졌고, 후보가 셋이에요. 정부 예산, 지방세 감면, 아니면 마사회 자체 부담.

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

항목상태
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했는지확인 안 됨
부지 매입비 추정치후보지 미정이라 산출 불가
마사회법 개정안의 실제 발의 여부확인 안 됨

기사에 "투트랙"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이건 마사회법 개정과 레저세 감면을 함께 추진한다는 뜻으로 보도된 내용이에요. 법안이 실제로 발의됐다는 확인은 아직 못 했어요.

한 가지만 기억한다면

숫자가 여러 개일 때는 어느 게 맞나보다 무엇이 포함됐나를 먼저 보는 게 빨라요.

이번 경우엔 2조·2.4조·2.4조+α가 전부 같은 뿌리였고, 진짜 빈칸은 땅값이었어요. 그리고 그 빈칸은 다음 편의 주제와 이어져요.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야 채워지거든요.

다음 편에서는

정부는 2029년, 마사회는 16년 9개월. 5배 차이 나는 두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볼게요.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계산의 차이예요.


참고한 자료

마장지지는 한국마사회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예요. 이 시리즈는 어느 편이 옳다는 판단 없이,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갈라 적습니다. 2026년 8월 17일까지 확인된 자료 기준이에요.